2023년 기존 반지하 주택 매입 공고: 매입 임대사업의 장점, 고려사항 및 주의사항

2023년 기존 반지하주택 매입공고

2023년 기존반지하주택 매입공고는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지원 및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임대사업용 주택을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기존반지하주택 매입의 장점과 진행시 고려사항 및 주의사항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시고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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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반지하 주택 매입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지하 주택은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점과 추가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주의사항도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기준으로 기존 반지하 주택 매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01. 2023년 기존 반지하 주택 매입공고

02. 기존 반지하 주택 매입사업의 장점

03. 기존 반지하 주택 매입사업 참여시 고려사항 및 주의사항

04. 결론

01. 2023년 기존 반지하 주택 매입공고

1) 사업대상

 

이 사업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건령 10년 이내 다세대, 연립, 기숙사,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행지역은 서울특별시(일부지역 제외),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지역에서 실시됩니다.

매입대상주택은 매입기준 및 신청접수 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인터넷 접수 및 우편(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 제외 주택

• 매입제외주택은 지하(반지하 포함) 세대가 있는 주택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불법 건축물 및 법률상 제한사유가 있는 주택
• 외벽 마감재료가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 성능을 만족하지 않는 주택,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는 주택
• 세대별 전기 및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
• 세대 내 보일러실 및 세탁기, 냉장고 및 조리 공간 확보가 어려운 주택 등

2) 매입임대사업

 

매입임대사업은 LH가 매입한 주택을 장기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여 주거안정과 생활환경 개선을 돕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면 매입가격과 임대료가 공정하게 책정되고, 임대료 인상률이 낮아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 납부와 관련된 행정적 부담이 줄어들고, LH가 관리·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3) 매입신청 방법 

 

2023년 기존 반지하 주택 매입공고의 매입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입신청 방법은 인터넷 접수 및 우편(방문) 접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

• LH 홈페이지(www.lh.or.kr) 상단 ‘주택매입 ’ 또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 ‘청약신청 ‘ - ‘주택매도신청 ’ 클릭
• OO지역 기존주택 매입공고 확인
• ‘ 주택매도 신청하기’ 클릭, 항목별 입력 및 첨부서류 등록 후 매도신청서 입력

 

https://www.lh.or.kr

우편(방문) 접수의 경우

• LH 홈페이지(www.lh.or.kr) 상단 ‘주택매입 ’ 또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 ‘청약신청 ‘ - ‘주택매도신청 ’ 클릭
• OO지역 기존주택 매입공고 확인
• 매도신청서 및 첨부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 대상지역 관할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2. 기존 반지하 주택 매입 임대사업의 장점

2023년 기존 반지하 주택 매입공고에 의해 매입된 반지하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1) 매입가격과 임대료가 공정하게 책정되어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부담이 줄어듭니다.

매입가격과 임대료가 공정하게 책정되어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은, LH가 주택의 시가를 조사하여 매입가격을 산정하고, 매입가격과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임대료 인상률이 낮아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률이 낮아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은, 임대료 인상률이 매년 3%로 정해져 있어서 다른 전세나 월세보다 임대료 부담이 적고, 임대기간이 최장 10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주거계획에 따라 원하는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임대료 납부와 관련된 행정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임대료 납부와 관련된 행정적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은, LH가 임대료 납부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해주기 때문에 임차인이 직접 전세보증금을 찾거나 월세를 내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4) LH가 관리·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LH가 관리·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것은, 매입임대사업에 참여한 주택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될 경우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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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존 반지하 주택 매입사업 참여시 고려사항 및 주의사항

기존 반지하 주택 매입사업에 참여하기로 맘을 먹었다면 다음의 내용을 꼭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지하 주택이라고는 하나 나의 재산을 관리하는 내용이니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도자 조건에 속하는지, 임대인 조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고려사항 및 주의사항

 

• 매입가격은 LH가 주택의 시가를 조사하여 산정하고, 매도자와 협의하여 결정되므로, 시장가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가격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 매입신청 후 매입결정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청일자와 매입결정일자를 확인하고, 매도계획을 세우는데 참고해야 합니다.
• 매입제외주택이나 매입제한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매입대상주택과 매입제외주택의 기준을 숙지하고, 자신의 주택이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매입임대사업에 참여하려면 일정한 자격조건과 신청서류를 준비해야 하므로, 자격조건과 신청서류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누락이나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이 매입임대사업을 하기 전에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꼭 신중히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매도자 조건

 

매도자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이 매입대상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매입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입니다.
• 주택이 매입제외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매입제외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공공지원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 등입니다.
• 주택이 매입제한주택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는 경우에도 예외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매입제한주택은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주택으로서 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등입니다. 

3) 임차인 조건

 

• 만 19세 이상의 청년이거나 청년가구에 속해야 합니다. 청년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자 또는 만 19세 이상 44세 이하의 기혼자를 의미하며,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으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합니다.
• 전국에서 주거용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에 참여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일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일정한 순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순자산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일정 배수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04. 결론

매입임대사업은 주택을 매도하고 임차인으로 거주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매도자와 임차인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매입가격과 매입대상주택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매입임대사업은 청년들에게 주거안정과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유익한 사업이지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반지하 주택 매입은 잠재적인 장점과 고려사항을 모두 고려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욕구와 금전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만족할 수 있는 주택을 매입하여 향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